제3연륙교 무료화하고, 중앙정부는 책임을 다하라!

-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및 손실보전금 정부 책임 촉구 성명서 -

2025년 12월, 300만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제3연륙교가 드디어 개통을 앞두고 있다. 영종과 청라, 나아가 인천 내륙을 잇는 이 새로운 길은 단순한 교량을 넘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인천국제공항 경제권의 활성화를 이끌 희망의 상징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개통의 설렘보다 깊은 우려와 분노가 앞서는 작금의 현실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시민의 땀과 희생으로 건설된 다리를 눈앞에 두고, 그 위를 지나는 대가로 또다시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부당한 논의가 버젓이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근본 원인인 기존 민자대교의 손실보전금 문제를 중앙정부가 인천시에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시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인천YMCA는 300만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제3연륙교는 시민의 약속대로 마땅히 ‘무료’여야 한다.

제3연륙교 건설비의 대부분은 영종·청라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통해 이미 납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충당되었다. 이는 명백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민들이 선(先)부담한 비용이다. 이미 다리 값을 치른 주인에게 통행료라는 이름의 ‘이중과세’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제3연륙교 통행료 유료화 논의는 그 자체로 원천 무효이며,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인천시는 한 푼의 통행료도 없는 ‘완전 무료화’ 원칙을 천명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제3연륙교의 통행료 문제가 불거진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문제 때문이다. 애초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라는 독소조항까지 포함된 민자대교 건설을 허가한 것은 중앙정부의 명백한 정책 실패다. 잘못된 정책 설계로 인해 발생한 수천억 원의 손실보전금 부담을 이제 와서 인천시와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다.

인천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적인 사업이다. 그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 역시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순리다. 중앙정부는 더 이상 법적 논리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은 마땅히 국비로 부담하여 통행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제3연륙교는 특정 지역 주민만을 위한 다리가 아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과 인천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기반 시설이다. 이 길을 비용 문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

인천YMCA는 제3연륙교가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모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인천시는 시민의 편에 서서 중앙정부에 당당히 요구하고, 중앙정부는 지금이라도 약속을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9일

인천YMCA